실장급부터 말단 과장까지…세종부처 인수위 파견 셈법은

기재부·국세청, 6명으로 가장 많아

산업부, 에너지 다른 부처 이관 막으려 안간힘

공정위 ‘격세지감’…농식품부·환경부 1명 파견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정부세종청사 부처들의 파견이 22일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번 인수위엔 행정실과 대변인실을 제외한 7개 분과에 각 부처의 실장급부터 말단 과장까지 총 129명이 포진된 가운데, 부처들 사이에선 이번 파견이 향후 새 정부 조직개편의 힘겨루기 전초전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제부처의 경우 기획재정부·국세청 인사들이 대거 파견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략적 인사로 실장급을 파견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은 각 1명씩만 배치됐으며, 폐지론이 나오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는 파견 직원을 4명 신청했으나 인수위에서 받아주지 않아 차기 정부에서 부처 개편 임박을 실감케 했다.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22일 데일리안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이번 인수위 파견에서 부처별 명암이 극명하게 대비됐다.

우선, 기재부와 국세청에선 각각 6명이 이번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 선발됐다.

기재부의 경우 기획조정분과와 경제1분과에 각각 3명씩 파견했다.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국장)·김명규 부이사관·오정윤 공공혁신과장은 기획조정분과, 김동일 대변인(국장)·김병환 경제정책국장·정형 조세법령운용과장은 경제1분과에서 일하게 됐다.

기재부의 담당 소관인 경제1분과를 제외하고도 기획조정분과에 3명을 파견해 차기 정부에서의 기재부의 존재감은 여전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변인까지 인수위에 파견하면서 현재 역량을 사수하기 위한 배수의 진을 펴는 모습이다.

또한 윤 당선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동산 개혁’을 위해 국세청도 기재부와 같은 6명을 배치하면서 위세를 떨쳤다. 국장급으로는 박종희 서울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이름을 올렸고 과장급으로는 장권철 서울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장, 김동수 서인천세무서장, 강대일 반포세무서장, 안민규 중부국세청 징세과장 등이 인수위로 가게 됐다.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산업부에서는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을 에너지·산업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에 파견했다.

특히 산업부가 선발대로 가장 직급이 높은 주 실장을 보낸 것은 현재 에너지와 탄소중립 등 관련 업무가 다른 부처로 이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에너지 차관 신설로 포석을 두는 등 방어전 양상이다. 또 최근 물가가 크게 치솟으며 전기요금 등 에너지 정책 마련이 시급한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반면 공정위는 지난 5년간 맹위를 떨쳤으나 이번 인수위에서는 구성림 지식산업감시과장 단 1명만 경제1분과로 파견하면서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다. 이번에 파견된 구 과장은 정책 사건 등을 다룬 경험이 많아 내부적으로 공정위 에이스로 꼽힌다.

해수부는 전재우 해운물류국장을 인수위에 파견했는데, 최근 공정위와 해운 담합 제재 적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인 선봉장이기도 하다. 해수부가 해운재건을 빼고는 지난 5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자칫 해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해 국장급을 파견했다는 분위기다.

농식품부에서는 송남근 기획재정담당관이 인수위 경제2분과 파견자에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농업직불금 예산 2배 확대와 식량안보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과장급을 불렀다는 것은 정책의 중요도에서 밀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환경부는 에너지 분야를 흡수하며 거대 부처로 변신하겠다는 내부 의지와 달리 이번에 전완 폐자원관리과장이 유일하게 인수위에 낙점되면서 힘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대부분 총괄과장 수준에서 보낸 것과 달리 폐기물 전문 과장을 보낸 데 대해 이미 환경부 위치가 정해진 것 아니냐는 후문이다.

한편 여가부는 인수위에 한 명의 공무원도 파견하지 못했다. 국장급 2명, 과장급 2명 등 총 4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인수위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수위 조직 단계부터 여가부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일선 부처에서 다양하게 전문위원을 인수위에 추천했지만 다 받아줄 순 없는 형편”이라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온 결과이며 특정 부처에서 추가로 파견받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