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다음은 세종"…與野 초당적 협력 꼭 필요한 이유

尹 "새 정부 첫 국무회의 세종서 개최"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 의지 반영

국힘·민주당, 세종 집무실 법안 발의

'세종시 법안주도권 쟁탈전'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일 세종시 조치원 역 앞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 더 큰 세종!' 유세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세종시에 제2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추진한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 때문이다. 지역 발전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세종시 집무실 설치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제2집무실 설치 법안 주도권 선점이 6·1 지방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양당간 힘겨루기가 예상돼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는 세종에서 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며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약속과 마찬가지로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문제 역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 부근 식당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정 부의장과 오찬을 갖고 '세종 제2집무실 설치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이어 지난 20일 청와대의 용산 이전을 직접 브리핑한 자리에서도 세종시 제2집무실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지방 시대를 강조하며 세종시에 제2의 대통령 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기 건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종 제2집무실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김병준 위원장은 "당선인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지역균형발전 문제와 지방분권 문제를 강조해온 만큼 인수위 기간에 특위를 두고 사람을 앉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균형 발전은 중앙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관여가 돼 있다. 산업·금융·토지정책과 모든 게 다 관련이 있어 이걸 펼치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도 조속한 집무실 설치를 바라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20일 "윤 정부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강력 추진, 국정 운영의 효율성 향상,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청와대 세종 완전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공론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21일 "국회는 윤석열 당선인의 5월 취임 전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피력했다.

국민의힘도 세종 집무실 설치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윤 당선인을 조력하고 있다. 정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를 핵심으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에는 홍성·예산과 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둔 홍문표, 김태흠 등 국민의힘 충청권 의원도 동참했다.

문제는 현재 제1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단 점이다. 용산 이전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세종시 집무실 설치에도 영향을 미쳐 속도가 느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제2집무실 설치를 본인들의 선거 전략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72석을 보유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12월 세종시을을 지역구로 둔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세종 집무실 설치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선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되는 민주당이 세종·충청 지역민들에게 유리한 의견을 얻기 위해 당론으로 내세운 세종 집무실 설치 법안의 주도권을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이 국토위에 계류 중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관련 법안을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발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공감을 표시한 것도, 주도권을 야당인 민주당에 내줘선 안 된다는 의견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세종시와 관련해 여·야간 초당적 협력이 어느 정도 속도감을 내며 진행될지 여부가 중요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양당 간 이견이 없고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논의한다면 세종 집무실 설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세종시 집무실 설치를 주도했단 타이틀은 지방선거에서 도움이 될텐데 만약 이를 위해 민주당이 어렵단 입장을 내게 된다면 세종시민들의 역풍을 거셀 수 있어 주장하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