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인수위에 규제개혁 54건 건의...“기업 사적자치 보장”

주총 결의 요건 완화·3% 의결권 제한 규제 완화 등

“기업 정책 현실성 제고…규제 정상화 모색해야”

ⓒ상장협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장회사의 활력 제고를 위한 총 54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차기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개혁과제에는 현행 법규상 기본적인 사적 자치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자본시장의 경쟁력 회복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혁 과제 등 총 54건의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상장협

상장협은 우선 기업 사적가치를 보장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상장회사의 기본적인 재산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의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을 위해선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우리만의 차별적 기업 규제와 합리적 경영판단을 저해하는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규제 개선을 통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규제 해소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합한 지원방안 모색 등 기업 정책의 현실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재혁 상장협 정책2본부장은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으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의 긴축정책과 함께 이자율이 상승하며,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변동폭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우리 기업들의 직·간접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고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줬으면 한다”면서 “상장협은 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규제 개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책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