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맘 급한 與…뒤늦게 보유세 대폭 완화?

민주당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과표 활용"

지방선거 전 표심 잡기…당내 반발은 '넘어야할 산'

여·야 모두 '세 부담 완화'…"통일된 정책 방향성 긍정적"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큰 폭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큰 폭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가 20대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이를 만회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21일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재산세·종부세) 납부액 이상의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며 건강부담료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제 완화 방안으로는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동시에 부동산 매입 당시 취득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하는 방안,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 같은 세제 완화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을 환원하겠다"는 공약과 비슷하다.

윤 당선인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중장기적인 종부세 폐지, 취득세 인하 등을 약속했다. 공시가격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법 개정을 거쳐야 하지만 국회를 거치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세금을 낮추는 방법을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종부세의 경우 전체 국민의 2%만 부담하는 거라며 지속적인 보유세 강화를 주장해 왔다.ⓒ데일리안DB

민주당은 그동안 종부세의 경우 전체 국민의 2%만 부담하는 거라며 지속적인 보유세 강화를 주장해 왔다. 정부와 뜻을 같이하던 민주당이 돌연 정책 개편에 속도를 내는 데는 지난해 4·7 보궐선거에 이어 20대 대선에서도 연이어 고배를 마셔서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대비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패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잃을 우려가 커서다.

민주당이 정부와 정책 방향성에서 엇박을 내면서 보유세 완화 방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불과 이틀 뒤인 23일께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함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19.05%)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나타낼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당정은 집값 급등으로 조세 저항이 심해진 만큼 2021년 수준으로 보유세 완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다만 당내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아 법안과 시행령 개정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세율을 깎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을 막지 못해 질책을 받는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수년간 크게 오른 만큼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점에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단발성 정책에 그칠 경우 시장 불안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세를 강화하려고 하더라도 이를 밀어붙이긴 힘들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새 정부와의 갈등 관계를 조금 완화하려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 한편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또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경우 지난해 거래절벽을 맞았던 시장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단 긍정적인 부분과 가격 상승에 대한 원인 제공을 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상존하게 된다"며 "시장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보완 정책이 수반돼야 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