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文정부 임기 50일 남아…검찰·언론개혁 확실히 매듭"

"첫 檢 출신 대통령 당선인 등장, 檢개혁 좌초 우려 높아

수사권·기소권 분리해 검경 유착, 검정 유착 고리 차단

대장동, 상설 특검법 활용 최선…의혹 명명백백 밝혀야

새 정부 시작 맞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설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검찰·언론개혁과 관련해 "미진한 개혁법안을 이번에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최고의 혁신은 책임정치 실현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아있어 주요 입법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높다"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경(검찰·경제계)유착, 검정(검찰·정치권)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1차 개혁조차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당선인 측에서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차단하고 검찰에 예산권을 주겠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권이 바뀌기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대장동 특검 문제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깔끔하게 털어내야 한다"고 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국정 초기부터 윤 당선인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 성공적 국정운영은 요원하고 국민적 불신만 키울 것"이라며 "신속한 특검 도입을 위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의 뿌리부터 가지, 줄기, 잎사귀까지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또 "기득권 정치 구조 타파와 다당제 실현 국민의 대표성 확대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개혁 과제"라며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위성정당 창당 방지, 국회 개혁과 더불어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평등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이제 차별의 벽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입법 공론화를 위해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해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부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아직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폐지에 관해서는 당내에서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