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LTV·DSR 규제 완화될까…총량관리 사실상 중단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대출 규제 완화에도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2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당국이 시행해 온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사실상 이미 중단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율로 4~5%대를 제시해 둔 상태다. 이러한 목표에 따른 월간 대출액 증가 상한은 7조원가량이지만, 올해 들어 두 달간 가계대출 규모는 오히려 9000억원 줄었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비춰보면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에 이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LTV를 전체적으로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는 80%로 올려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LTV는 규제지역 여부, 집값,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20~70%로 운영 중이다.

아울러 인수위가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면 소득이 적은 청년·취약계층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일부 대출 항목을 차주단위 DSR 산출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을 넘는 차주를 대상으로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하고, 연간 원리금 합계가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초과한 경우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차주단위 DSR 규제 대상이 대출액 합산 1억원이 넘는 대출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