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尹, 文보다 美 정책에 부합"

"선제타격 주장은 상충할 수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차기 한국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에서 한미 정책공조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18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5일(현지시각) 공개한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선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여러 분야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임자보다 미 정책에 더 부합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윤 당선인의 승리는 북한과 일본,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을 포함해 미 의원들이 밀접하게 주시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미국과 더 일치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피력하며 자유민주적 가치에 무게를 둔 역할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치 외교'를 앞세워 중국 견제에 공을 들여온 미국은 윤 당선인의 역할 확대 공약에 기대감을 감추지는 않는 분위기다.

실제로 보고서는 "윤 당선인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협력체인 쿼드(Quad) 가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윤 당선인이 중국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하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윤 당선인의 더욱 단호한 기조는 20~30대 한국인들 사이에서 점증하는 반중여론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고서는 윤 당선인이 한미동맹을 토대로 대북 선제타격 및 미사일방어 강화 등 억지력 강화를 언급했다며 "미국은 과거 남북 군사충돌이 있을 경우 종종 한국에 군사대응을 자제하라고 압력을 가한 바 있어 윤 당선인 공약과 (미국 입장이)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