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임목재해보험도 도입돼야”

임업인총연합회 “임목·송이·약초류 피해도 보상돼야”

산불예방·진화 도움이 되는 인프라 더 강화 촉구

최근 겨울 가뭄에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 발생이 급증하고 경북과 강원지역 일대에 역대 규모의 대형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를 남긴 가운데 산불로 인한 임산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 ⓒ뉴시스

산불 피해와 관련해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자연재해로 잃은 논밭의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듯, 산불로 잃은 임목·송이·약초류 등 임산물의 피해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임업인총연합회는 “이번 발화의 원인이 몰상식한 사람에 있더라도 바람을 타고 번지는 산불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면서 “이번 산불을 계기 삼아 임목재해보험을 조속히 도입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이나 일부 재배 임산물은 관련 농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됐다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거쳐 손실금을 보험가입사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해보험가입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통해 추가로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태풍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수산 양식업 피해에 대해서도 주요 양식품목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역시 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따른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해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지만 일부 품목에 한정되고 보험가입 청약률이 높지 않아 실효성이 문제기 되자 정부는 보험료 산정체계를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연합회는 매년 산불이 발생돼 애써 가꾼 산림이 훼손되고 기후변화로 인해 빈도도 더 잦아짐에 따라 이를 관리할 산림청의 역할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과감한 투자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산불 예방과 진화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산불 진화 임도를 더 확충하고,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더 확대하며, 내화수림대를 더 많이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부 환경론자가 제시한 목재와 임산물 생산을 위한 숲가꾸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검게 그을린 산림이 다시 초록색 숲이 될 수 있도록 묵묵히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꿀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보다 산불 피해지를 최대한 빨리 복구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하며, 수십년 키운 산림을 산불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임업인의 비통한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