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권 강화' 겨냥했나…文 "중단없는 경찰개혁 뒷받침"

신임 경찰 임용식서 권력기관 개혁 성과 강조

"민주 경찰로 거듭…국수본이 수사능력 강화"

"검경 이중조사 줄어…인권 침해란 말 사라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찰의 중단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권 강화'를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자, 차기 정부에서도 현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의 경찰대학에서 진행된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합동임용식에 참석해 "정부는 경찰의 막중한 책임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검찰개혁 성과로 자평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수정·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검찰 관련 예산 편성권을 법무부가 아닌 검찰총장에게 주고, 경찰과 공수처로 분산된 직접수사권을 검찰에 더 열어주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중단없는 개혁'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지우기'를 본격화 한 윤 당선인에 각을 세운 것이라고 풀이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 중 권력기관 개혁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찰은 민주·인권·민생경찰로 거듭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였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찰의 변화는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며 "접수와 내사에서부터 수사 진행, 영장 신청, 종결·보완까지 치안행정의 전 영역에 걸친 인권보호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중조사가 줄어들었다. 한 해 46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피의자라는 굴레에서 신속히 벗어나게 됐다"며 이제 경찰 수사에서 인권 침해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속적인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거듭된 역량 강화 필요성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어야 말로 여러분의 존재 이유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도 힘써주길 당부한다"며 "2024년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테러·방첩·산업기술까지 업무영역과 조직 확장 등 국정원과 협업 강화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