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경제정책 1순위는 '규제 개혁'

尹 '부동산·대출·연금' 등 개혁 선언

文정부 소주성·규제안 혁파, 첫 과제

김현숙·강석훈 정책특보 역할 주목

경제1분과, '민간주도 시장'에 속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등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 만들어갈 경제정책의 제1순위인 규제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시장적인 부동산·금융 규제를 풀어 집값 부담을 덜고, 연금제도를 개혁해 국민 노후까지 책임지겠단 계산이다. 이에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 효율성 극대화로 대표되는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을 이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 경제1분과 위원들과 당선인의 정책특보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전날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와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경선 시절부터 경제, 사회, 복지 등 제반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해왔으며 두 분은 당선인과 가장 편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나눠왔다"고 두 사람의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두 교수의 특보 임명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두 전문가의 과거 이력이다. 김현숙 특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복지수석을 담당했고, 19대 국회에선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의원에 당선된 뒤 공무원연금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복지·연금 분야 전문가로 윤 당선인의 공약을 뒷받침해온 만큼 향후 연금개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 특보는 대표적인 구조개혁론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서초구을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을 당시에도 정무위원회에서 강력한 금융규제 개혁을 주장했다. 2016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엔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 각 분야의 규제완화를 완화하고 민간주도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두 특보의 전문분야인 연금, 금융 규제개혁은 앞서 진행된 경제1분과 인수위원 인사와도 일맥상통하다. 지난 15일 윤 당선인은 거시·금융분야 정책을 담당할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를 선택했다. 윤 당선인은 세 위원을 선임하면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연금개혁 등의 경제 공약을 주요 과제로 선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왼쪽부터)김소영 서울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교수,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연금학회장을 역임한 연금 전문가다. 신 교수는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된 공적연금개혁위원회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의 시너지도 연금개혁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리는 대목이다. 안 인수위원장은 후보 시절 공적연금 통합안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을 주장왔다.

이에 경제1분과는 정책특보의 공조로 윤 당선인과 안 인수위원장이 제시한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 검토한 다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가지를 쳐내려가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안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에서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2030세대 연금부담률의 원인으로 지목된 9%에 달하는 보험료율 개편이다.

또 신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금융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에 윤 당선인이 주문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도 주도해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한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다.

현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 9억원 초과는 20%로 규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1주택 실수요자의 LTV를 각각 80%와 70%까지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김소영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강하게 비판해온 민간주도 성장론자다. 윤 당선인을 경선 때부터 조력해온 김 교수는 민간주도 성장의 바탕이 되는 각종 규제 완화를 정책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김 교수는 당장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중대재해법, 주52시간제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안들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윤 당선인은 투자견인과 혁신 추동의 경제 성장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며 "경제의 선순환은 기업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란 논리에 따라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을 정부의 역할로 보는 만큼 속도감 있는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