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소득세 궁금증 질의·답변 사례집으로 발간

사례별 그림·도표 이용 이해 높여

국세청은 16일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국세청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질의·답변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 책자로 발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국민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월 안내하고, 연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사실관계 ▲질의내용 ▲답변내용 ▲관련 해석 ▲참고자료 순으로 구성했다. 사례별로 그림과 도표를 이용, 일상용어로 표현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포함),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 입주‧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위주로 제작해 매달 발간할 예정이다. 특히 세무 전문가 도움 없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정흐름도와 최신 해석사례를 다양하게 첨부한 게 특징이다.

사례집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매달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추후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제공해 국민이 편안한, 더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