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금융정책③] 국책은행 ‘지방 이전’ 현실화?…금융권 ‘전전긍긍’

이전후보 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수은 등

선거철마다 ‘지방이전’ 공약…현실화 무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인수위원회 차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제20대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책·시중은행 본사 이전’에 대해 KDB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은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선거철마다 거론되는 지역 이전 공약에 지칠대로 지쳤다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이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지방 균형발전’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산업을 분산해 지방발전을 이루고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이전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는 기관은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수협은행 등 서울에 본사를 둔 다른 정책금융기관이나 특수은행 등이다.

앞서 지난 1월 윤 당선인은 부산 선거유세 현장에서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첨단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 자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국회를 설득해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겨 부산·울산·경남 금융 공급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산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배경에는 대선캠프 정책위원이었던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설득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부산 지역 단체들은 부산의 금융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산은과 같은 대형 정책금융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왔다.

현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는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이전해왔지만 금융중심지 역할 수행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10일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기간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약속드렸던 KDB산업은행 부산 유치 등 지역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산업은행을 포함해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추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국가의 큰 사업을 총괄하는 국책은행이 지방으로 이전되면 국책은행 경쟁력과 더불어 해당 지역 지방은행의 경쟁력도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앞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국책은행의 지방은행 이전을 내세웠던 터라 우선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그러나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실제 지방이전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책은행 지방이전 공약은 지역 민심을 노린 공약에 불과하다며 피로감도 호소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선거철만 되면 금융공기업을 무기로 표심을 자극하려는 발언이 나와 피로도가 쌓인다”며 “금융공기업 본사 이전을 비롯해 시중은행 본사 이전까지 언급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또한 국책은행 지방 이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책은행은 국가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지방 이전을 강행하면 인력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전을 하더라도 금융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이전을 해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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