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시험대'…권력 이양기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핵실험장 '재건' 움직임

ICBM 발사장 '확장' 시사

신형 ICBM 시험발사해

사실상 모리토리엄 '파기'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정적 정권 이양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국정 운영의 첫 시험대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군불을 때고 있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어떤 대응전략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인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확장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은 과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해온 곳이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향후 5년 동안 다량의 군사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도 하다.

한미 군 당국은 북측의 관련 구상을 '위성을 가장한 ICBM 발사'로 규정했다. 양국은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각각 쏘아 올린 미사일 플랫폼이 신형 ICBM과 연관이 있다고도 했다. 재작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했던 화성-17형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북측이 함경북도 길주군의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건'하는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018년 북미협상 과정에서 일부 시설을 '폭파'한 바 있지만, 2~3달가량만 손보면 추가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북측의 관련 움직임은 지난 2018년 선언한 전략도발 모리토리엄(유예)과 연관이 있다는 평가다. 북측은 당시 북미협상과 관련한 '신뢰 조치' 일환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와 서해위성발사장 철거를 약속하고 관련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결국 두 시설과 관련한 '복원 조치'는 전략도발 재개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20년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선중앙TVⓒ

북한이 신형 ICBM을 쏘아 올리며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상황이지만, 대대적 전략도발은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15일)을 전후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장기화된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여파로 내세울 경제성과가 없는 김 위원장으로선 국방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북한이 '적대정책의 가장 집중적 표현'으로 간주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오는 4월 개최된다는 점에서 맞대응 차원의 전략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와 윤 당선인의 인수위 활동이 겹치는 시점인 만큼, 전혀 다른 대북구상을 품고 있는 양측이 하루빨리 대응방안을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 ⓒ뉴시스

윤 당선인 측은 점증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련 대응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온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억지력 확보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올해 1월부터 북한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윤 당선인은 그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외교·안보관 말씀드렸다. (구체적) 입장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미국이 윤 당선인과 협력할 최우선 순위 과제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꼽고 있어 동맹 차원의 공동대응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과 주요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 심화를 고대한다"며 양국이 직면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과 관련한 해당(안보협력) 목록의 가장 위에는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