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보험업계 "빅테크와 불공정 경쟁 개선돼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보험업계가 윤석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빅테크와의 불공정 경쟁 개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생명보험협회는 10일 "빅테크와의 불공정 경쟁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규제로 빅테크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준용과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 등을 꼽았다.

이어 생보협회는 업권의 특수성이 반영된 합리적 예금보험제도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료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고 헬스케어산업의 진입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생보협회는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연금계좌와 연금보험 등 보험 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하고, 고령화로 인한 요양서비스 수요 확대 수용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는 "사회·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위험들이 사회 곳곳에 생겨나며 손해보험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든든한 안전망 제공이라는 손해보험 본연의 가치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와 함께하는 보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새로운 상품개발과 신사업 진출의 제도적 기반이 신정부에서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