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새 정부, 농어업 홀대론 벗어날까

현 농업예산 ‘3% 마지노선’도 무너져

농어업 정책변화 기로, 추진 방향 촉각

문재인 정부 5년간 농업과 어업 관련 예산은 국가 예산 증가율 대비 평균 증가율에도 못 미치면서 농어업 홀대론이 매년 등장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농업정책 관련은 직접 챙기겠다면서 특별한 관심을 표했지만 정작 정책을 실현할 동력인 예산 배정에서 번번이 밀리면서 농어민들에 실망감을 줬다는 평가다.

국가 예산은 복지 부문 확대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예산 비중은 커졌고 본예산뿐 아니라 추경 등을 통해 많은 돈을 풀었지만 농어업 부문에서는 2~3% 비중의 ‘찔끔 증가’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겼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며 농민들이 공공 비축벼를 쌓고 있다. ⓒ뉴시스

올해도 국가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국회가 심사과정에서 정부안(604조4365억원)보다 3조2268억원을 순증시키며 본예산 사상 첫 600조원 대 시대를 맞게 됐다.

하지만 농업예산은 16조8767억원으로 최종 확정돼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몫은 2.8%로 역대 최소 수준으로 내려갔다. 그 비중은 2018년 3.4%에서 매년 축소돼 올해 ‘3%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으로 국가의 확장적 재정운용 표명을 무색케했다.

때문에 농어업계는 새로 들어설 정부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국가 근간의 하나인 농어업의 중요성과 먹거리 관리와 식량안보, 농어촌 소멸과 고령화 등 농어촌의 현안에 대해 어떤 정책방향으로 풀어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국가 전반의 기조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변화와 관련해서도 친환경 농어업 추진 속도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해 전환되고 있는 작물 생산 여건과 수산자원의 지속성 등도 논의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글로벌 교역에서의 관세의 농어업 부문의 영향, 먹거리 공급 안전망 대책 등에 대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적사에 제시할 수 있을지에도 주목받고 있다.

일부 관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농어업 정책과 관련해 “다소 구체성이 떨어져 있어 보완과 현실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기 정부에서 3% 미만으로 떨어진 농업예산 비중을 회복시키고 기후변화와 경쟁에 내몰린 농어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요구가 고개들고 있다.

앞으로 두달 간의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 농정설계의 제대로 된 밑그림에 촉각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