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검찰개혁 '심판의 날'…국민의 평가는?

이재명 '검찰권 분산' 文검찰개혁 승계…추미애 "검찰 독재로 되돌아가면 안 돼"

윤석열 '검찰권 독립' 사법공약…석동현 특보 "정권 견제할 사정기관 꼭 필요해"

이재원 한변 회장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이 엄중한 평가를 내리는 선거"

(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데일리안

9일 오전 6시부터 제 20대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검찰 관련해 상반된 공약을 내놓고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핵심 공약이었던 '검찰개혁'의 운명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검찰권력 분산'에 방점을 찍은 검찰개혁을 지속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검찰에 남아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나눠주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권은 검찰 권력의 횡포를 막기 위해선 개혁을 계속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이 후보 지지 유세에서 "검찰독재는 30년 전에 끝장 낸 군인독재보다 더 지독하다"며 "촛불로 세운 민주주의를 검찰독재로 되돌리는 일이 없도록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추 전 장관은 또 "개혁 5년이 지치고 힘들다고 감시를 포기하면 더 간 큰 부패 세력이 국민 몫을 빼앗을 것"이라며 "검찰을 개혁해서 공정한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은 이 후보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한 것이 검찰개혁"이라며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에 약간의 민주적 통제를 가하지 않으면 폭주하게 되고 인권을 침해해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했고 검찰의 공정성과 균형을 위해 공수처를 설치했다"며 "이처럼 우리가 어렵게 만든 민주주의가 검찰왕국으로 돌아갈 위험에 놓였다"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데일리안

이와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수처 독점적 지위 폐지, 검찰에 독자적 예산 편성권 부여 등 검찰의 독립성 강화에 방점을 찍은 사법개혁 공약을 내놨다. 이처럼 윤 후보가 검찰권 독립을 내세우는 배경엔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겪었던 정권의 수사 개입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렸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며 윤 후보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의 칼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하자 '윤석열 쳐내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추윤사태)를 빚어 민심이 출렁이기도 했다.

최근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봐주기 수사,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줄 이으면서 정부가 내세워온 검찰개혁의 명분이 퇴색됐다는 게 법조계의 비판이다.

이재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은 "문재인 정권은 검찰 권력을 정치권력에 예속시켜 권력 실세를 수사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예시가 대장동 의혹 부실수사"라며 "정권은 이 행태를 '개혁'이라는 단어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번 대선은 정권이 그동안 강행해온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이 엄중한 평가를 내리는 선거라고도 볼 수 있다"며 "'조국 사태'와 '추윤 사태'의 책임자들을 심판하고, 잘못된 검찰개혁을 멈춰야 한다는 비판의식을 갖고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석동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대외협력특보는 "정권의 잘못을 견제할 제대로 된 사정기관은 꼭 필요한데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기관을 망가뜨려 놓곤 개혁이라고 주장한다"며 "윤 후보의 검찰 독립 공약은 이들 잘못을 바로잡고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윤 후보가 사법제도를 정상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그의 역할을 사법 분야에만 국한 지어서도 안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전체적으로 파탄 낸 국정을 바로잡을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역할에도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