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침공 지원한 벨라루스도 수출 통제"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 회의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겸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벨라루스 공화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는 정부의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오는 7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제한, 우려거래자 지정을 비롯해 비전략물자 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된다.

벨라루스와의 교역 규모와 비중은 2021년 기준 수출 7000만 달러(0.01%), 수입 8000만 달러(0.01%) 수준으로 크지 않다. 수출규모는 118위, 수입규모는 97위에 해당한다.

정부는 "금일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에 조속히 전달하는 한편,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과 재외 국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한층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대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의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전략물자의 대 러시아 수출 제한 및 49개 러시아 우려거래자 목록을 추가한 데 이어, 한미 간 긴밀한협의로 우리나라가 FDPR 면제국이 돼 우리 정부가 수출 통제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57개 비전략물자 통제의 국내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지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인근지역의 KOTRA 공동물류센터내 화물보관, 내륙운송 서비스를 지원한다.

항만 통제 등 현지사정으로 수출화물이 국내회항 또는 대체 목적지로 우회 운항시 해당 운송비용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에서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미 마련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기업수요, 집행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지원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피해 대응방안을 위해 세부내용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지난 2일 가동을 개시한 중소기업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4일까지 대금결제·물류·수출·원자재 수입 등 부문 중심으로 총 42건의 애로가 접수됐다.

비상대응 TF는 피해분야별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준비 중인, 융자·보증지원, 대체 거래선 발굴, 공급망 관리 등 세부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TF 논의 결과를 반영해 내일 중기부에서 '중소기업 분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러시아 은행에 대한 국제금융정보통신망(SWIFT) 배제 등이 우리 건설사의 기존사업 진행 및 신규사업 수주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법률웨비나 및 3차 민관 긴급상황반 회의 또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