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 대응전략 마련"…文, NSC 확대 관계장관회의 첫 주재

정치·경제·新안보·신흥기술

4개 분야 보고 이뤄져

文 "차기 정부 대응 기반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뉴시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NSC를 확대 관계장관회의 형식으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안보실의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향후 대응 방향도 논의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최근 새롭고 복합적인 안보위기가 등장해 이를 어떻게 극복 대응할지 전략적 계획 세우는 것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대응함으로써 차기 정부 대응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 결과를 정책 당국만 공유할 게 아니라 일반 국민께 알리고 다음 정부가 참고할 필요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안보실이 격화되는 강대국 간 전략 경쟁에 따라 국제질서 재편으로 이어지는 안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보고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물론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신흥기술 부상 등 새롭고 복합적인 위기 등장에 따른 국제질서 재편에 대한 중장기 대응 전략 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겼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보고서는 크게 △정치 △경제 △신(新)안보 △신흥기술 등 4가지 분야로 중심으로 서술됐다.

구체적으로 △정치 분야-체제 및 가치 △경제 분야-에너지·핵심광물자원·식량 △신안보 분야-테러·기후변화·팬데믹 △신흥기술 분야-AI·빅데이터·양자·합성생물학·6G·우주·사이버안보 등에 대한 전망이 담겼다.

안보실은 우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가치 경쟁의 심화를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주요 도전 요소로 진단하며 △포퓰리즘 강화 △민주주의 퇴행 △가치·기술·공급망·수출투자 통제 간 연계 움직임의 확대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다만 관련 위기 속에서도 선진국 위상과 국제사회 내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 요소가 있다는 게 안보실의 판단이다. 일례로 민주주의·인도주의적 협력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가치 선도국 진입을 위한 전략적 위상 제고를 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안보실은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의 확산에 대비해 주요국의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대응 방안을 더욱 치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국가 간 경계가 불분명하고, 복잡·고도화된 공급망 영향으로 충격파가 다양한 분야로 파급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공급망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전략적 공조 및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보실은 기후변화·팬데믹을 비롯한 테러·환경·보건 등 비군사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초국가적 위협을 '신안보'로 규정하기도 했다. 신안보 이슈의 경우, 다른 이슈와 연계돼 복합적이면서도 연쇄적인 파급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대응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안보실의 판단이다.

아울러 안보실은 주요국들이 신흥기술 분야를 핵심 국가안보 영역으로 규정하고, 기술 확보·보호 및 표준화를 위한 주도권 싸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합종연횡하는 '기술 블록화'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보실은 이번 보고가 "글로벌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적 시기에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주요 분야를 제시하고, 국가적으로 자원과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직면하고 있는 장기적 도전들이 우리 사회·경제와 특히 안보에 미칠 파급 영향을 고려하여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안보실 1차장 △김형진 안보실 2차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 NSC 상임위원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남영숙 경제보좌관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경제수석 등이 회의에 자리했으며, 정부 관계자로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