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장관 "한전 적자 커버하며 국민 물가 부담도 완화"

"연료비연동제 국제유가 급등 상정 않고 설계"

"유류세 인하 연장, 원유 할당관세 확대 검토"

"석유가격 조정 불가피할 시 국민에게 협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한국전력의 적자 확대에 대해 "적자가 장기화해 한전의 부담이 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자 요인을 커버하면서 국민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믹스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한전이 오는 4월과 10월에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있어 국민과 산업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는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유가 급등을 상정하지 않고 설계됐다"면서 "가격 요인을 좀 더 반영해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아끼도록 시그널을 줄 수도 있지만 물가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승욱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불안이 확산할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다고도 밝혔다.

문 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 전개 상황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면서 "에너지 수급이 악화해 추가 대응 조치가 필요할 경우 내부적으로 대응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의 100% 수입하는 석유와 관련해 공급 차질이 없도록 비축 재고, 장기 계약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가격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하게 단계를 높여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으면 국민께 협조를 구하면서 대응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현재 106일 정도 비축유를 갖고 있지만 비축유 방출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은 크지 않다"며 "유류세 인하 연장이나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를 통해 원가 요인을 낮추는 것이 재정 당국과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