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시장 하향안정 뚜렷…투기근절·유동성 관리 지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 및 투기근절, 유동성 관리 등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 및 투기근절, 유동성 관리 등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3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 들어 서울은 4주, 수도권은 3주, 강남4구는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하향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매매가격이 하락한 지자체 수는 지난해 말 30곳에서 2월2주 94곳까지 확대되고, 2월 한은 주택가격 전망 CSI도 1년9개월 만에 100을 하회하는 97을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홍 부총리는 "일반 국민들께 가격하락 기대가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강남4구 실거래가가 지난해 11월 8개월 만에 하락한 데 이어 올해 2월1주부터 재고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도 2주째 하락 중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2월 1~20일 중 강남4구의 실거래 계약을 보면 16개 단지에서 전 고가 대비 하락 사례가 포착되는 가운데 40㎡ 미만 초소형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이 3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끌어올린단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분양은 평년 대비 30% 이상, 지난해보다 20% 이상 많은 46만가구 공급을 계획 중이다.

홍 부총리는 "2월의 경우 비수기임에도 정책 노력, 민간 호응 등으로 역대 2월 최고 수준의 2.9만가구 분양 및 사전청약 7000가구가 진행 중"이라며 "분양에 선행하는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55만가구로 1년 전 보다 약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합리화로 민간업계의 분양유인도 강화되는 등 여건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인허가 및 분양 확대는 2~3년내 입주물량에 반영돼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가구 주택공급과 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주담대 규제 우회대출에 대한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LTV 규제가 배제되는 대부업자의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8월부터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자에게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 중이다.

그 결과 지난해 1~8월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대출 신규취급액은 0.3조원으로 행정지도 이전(1.0조)과 비교해 70% 감소, 우회대출 관행이 상당부분 해소됐단 평가다.

홍 부총리는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강화 이행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대출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행정지도를 내년 3월1일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는 한편, 금감원을 통해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