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2 공시지원금 ‘겨우’ 24만원…“단통법 개정안도 실효성 없네”

‘총알’ 아끼는 이통사·경쟁자 사라진 삼성…지원금 축소 불가피

추가지원금 한도 30%로 높여봤자 이용자 실제 체감 혜택 없어

삼성전자가 ‘갤럭시S22 시리즈’를 국내 처음 선보인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샵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동통신 3사가 22일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 사전개통을 시작한 가운데, 공시지원금이 전작의 절반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공시지원금 전작 절반 수준…추가지원금도 줄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이날 갤럭시S22 공시지원금을 최대 24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14일 사전판매를 시작하면서 예고했던 지원금과 동일하다.

회사별로 SK텔레콤은 8만7000원~18만5000원, KT는 5만3000원~24만원, LG유플러스는 8만원~23만원을 공시지원금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작인 ‘갤럭시S21’과 지난해 출시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3’의 절반에 불과하다. 당시 이통 3사는 두 제품에 최대 50만원 수준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한 바 있다.

이처럼 공시지원금이 낮게 책정되면서 정치권과 유통망에서는 단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한 단통법 개정안은 휴대폰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유통점이 이를 어기고 불법지원금을 더 얹어주고 있으니 추가지원금 한도 자체를 높여 합법의 테두리를 넓히자는 취지다.

방통위는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이면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하고 이통사의 지원금 경쟁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이통사가 마케팅비를 아끼기 위해 공시지원금 자체를 낮춰버리면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30%로 높여봤자 이용자 혜택이 증가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일 때 추가지원금 15%를 적용하면 7만5000원을 더 받을 수 있지만, 공시지원금 24만원에 추가지원금 30%를 반영해봤자 7만2000원으로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상가 전경.(자료사진)ⓒ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공시지원금 줄면 개정안 효과 없어…단통법 폐지 바람직”

게다가 앞으로 국내에 출시되는 스마트폰 공시지원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적다. 이통 3사는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초기에 가입자 확보를 위해 마케팅비 출혈 경쟁을 펼쳤지만, 이후 시장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를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다.

삼성전자가 제조사 지원금을 늘릴 요인도 크지 않다.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국내에는 사실상 경쟁 상대가 애플밖에 남지 않았는데, 애플은 아예 제조사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경쟁 상대도 없는 데다 자급제 모델 인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시지원금에 포함되는 제조사 지원금을 늘릴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갤럭시S22 시리즈에 ‘짠물’ 공시지원금이 책정되면서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방통위의 단통법 개정안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단통법 폐지 후 이용자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말별 공시지원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이번에 단통법 개정안을 의식해 낮게 책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향후에도 한 회사에서 기습적으로 지원금을 상향하면 이에 따라 경쟁사들도 함께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과거 단말 출시 초기에 가입자 확보를 위해 지원금 경쟁을 벌였지만 이제 전략을 바꿔 꾸준히 갈 수 있는 모델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공시지원금을 전체적으로 높여갈 수 있고 이번 공시지원금 책정과 단통법 개정안과의 연관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갤럭시S22 사전판매 후 시장이 과열되지 않고 안정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