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4人, 대통령 중임제·결선투표 도입 '원포인트 개헌' 제안

"묻지마 정권교체 아닌 정치교체 필요한 시점"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24명이 21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대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에게는 '묻지마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치를 점유하고 있는 세력 교체를 넘어서, 정치 자체가 교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문에는 민주당 강민정·권인숙·고영인·김승원·민병덕·민형배·양이원영·이수진(비)·이원택·이정문·이탄희·임호선·유정주·윤영덕·장경태·장철민·최강욱·최기상·최혜영·황운하·허종식·홍성국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민은 대선 때마다 '누구 찍으면 누구가 된다'라며 덜 나쁜 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며 "정치공학적 단일화 논의도 대선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선투표제로 국민의 선택권을 온전하게 보장해 다양한 정책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연합정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5년 대통령 단임제는 '정권 초 대통령 권한 집중, 정권 말 레임덕' 싸이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왔다. 국민도 중간평가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결선투표제를 통해 정책과 가치를 기반으로 출범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 직접 책임지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민도 중간평가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통령 중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비례대표제 강화와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헌법적 가치로 격상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례대표 확대와 위성정당 금지의 헌법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 거대 양당이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했음을 인정하고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