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규제 뻥"…이재명,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특별법 공약

분당·일산·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

"막힌 규제 뻥 뚫어 주거 환경 획기적 개선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경기 안양중앙공원에서 열린 "'안양'하세요, 이재명과 발전하는 경기 남부!" 유세에서 공약 관련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특별법'을 공약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에 대해서도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안양 유세에서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음에도 온갖 규제로 재건축, 리모델링은 더디기만 하다"며 "막힌 규제를 뻥 뚫어드리고, 1기 신도시를 새롭게 바꿔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후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노후 신도시 특별법은 △규제 해제로 재건축과 리모델링 활성화 △신도시별 맞춤형 신교통수단 도입해 첨단 미래도시 조성 △베드타운에서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 조성 △개발이익 환수해 신도시 균형발전에 재투자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방지 등이 골자다.

규제 해제와 관련해선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 완화 및 인허가 속도 상향 △중대형 아파트 세대 구분 리모델링,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사업성 제고 △4종 일반주거지역 도입해 용적률 500% 확대, 특별건축구역 지정해 최첨단 주거단지 구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이 후보는 △트램·드론 및 도심 항공교통 등 신교통수단 도입 △주요 역세권 용도변경을 통한 성장거점 마련 △개발이익 합리적 환수 △장기거주 세입자에 청약·입주권 부여 등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재건축·리모델링에 대한 원스톱 규제철폐 대책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국 어디 내놔도 손색없은 첨단 미래형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