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與, 예결위서 '14조원 정부 추경안' 새벽 기습 단독처리, GH, 합숙소 규정면적 초과한 '李 옆집' 계약…野 "정상적인 게 하나도 無" 등

맹성규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들이 18일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예결위 회의장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회의 속개 촉구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與, 예결위서 '14조원 정부 추경안' 새벽 기습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벽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4분 만에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 8분에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추경 정부안 원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추경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회의를 정회했다.

▲GH, 합숙소 규정면적 초과한 '李 옆집' 계약…野 "정상적인 게 하나도 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분당 아파트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로 임차하는 과정에서 직원 합숙소 면적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명 최대 34평' 내부 규정을 어기고 61평을 임차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GH에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18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2020년 4월 개정된 GH의 '합숙소 운영 및 관리 지침' 제4조 3항은 합숙소 1인당 전용면적을 28㎡로 제한하고 있다.

▲이종배 "민주당 추경 처리는 날치기…예결위원장 사퇴 고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단독 기습처리에 대해 "다수당의 폭거로 날치기 처리된 이 상황이 참담하고 자괴감이 든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향후 헌법소송, 권한쟁의에 따른 효력정지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 추경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밤에 이뤄진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野 "與·이재명, 겉으론 자영업자 지원…속으론 표 계산 몰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생색내기로 끝내려는 국민 기만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벼랑 끝까지 내몬 정부여당의 무능과 실정이 생색내기용 추경으로 덮어지지는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만배, 與 의원 보좌관과 전 의원에게 3억원 건넸다"…3개월 넘게 뭉갠 검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당 다선 의원 보좌관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이 진술을 확보하고도 문제의 여권 인사들을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뭉갰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현 검찰의 거듭된 '정권비리 봐주기 수사'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반사이익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바이든 "푸틴, 우크라 침공 결심 확신…근거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를 둘러싼 병력 증강을 이어가고 있다"며 "수일 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