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vs 원희룡 "중국 굴종 환상 벗어나야"

윤후덕 "이재명 터프…中에 할 말 해

실용외교 펼쳐나갔을 때 국익 풍성"

원희룡 "실력 의한 자강론 외교해야

희망 회로 돌리며 중국에 양보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정책총괄을 맡고 있는 윤후덕 정책본부장과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KBS라디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정책총괄을 맡고 있는 윤후덕 정책본부장과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윤 본부장과 원 본부장은 대중 외교 및 북핵 문제 등 각종 외교·안보 현안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다.

윤 본부장은 17일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제 미중 패권 싸움이 1~2년 내에 끝날 게 아니다.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얼마나 실익 외교를 하느냐인데 원칙은 분명한 것"이라며 "미국이 유일한 동맹이니 미국에 조금 더 가까우면서도 그 동맹을 기반으로 실익은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분명히 견인하며 잘 버텨나가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그는 "이게 실용 외교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가 터프하지 않나,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우리 국익을 침범했을 때는 행동하니 조금 우려하는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한반도가 민족을 유지하고 지금 번영 대국가를 가졌던 건 대국 세력 또는 해양 세력하고의 사이에서 정말 실용 외교를 펼쳐나갈 때 국익이 풍성했다. 그러지 못 할 때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라 말했다.

원희룡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보였던 중국을 향한 저자세를 비판하며 정권교체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우리가 중국에 저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한국 기업을 봐주고 한국 기술을 보호해주는가, 어림도 없다. 왜냐면 서로 인정사정 없는 기술·시장·경제 전쟁이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경제 실력을 가지고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고 패싱할 수 없도록 실력과 물자와 기술을 갖춰야 한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저자세로 가도 중국이 줄 수 있는 게 없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철저히 실력에 의한 자강론에 입각해서 외교를 펼쳐야 한다. 우리가 중국에 일부러 적대 관계로 갈 필요는 없겠지만 한편으로 흔들면 흔들리는 나라, 동네북이 돼서 본보기로 우리가 기합을 받고 다른 나라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타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 강조했다.

원 본부장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방적인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중국에 대해 지나친 굴종 또는 중국에 양보하는 유화 제스처를 취하면 우리를 봐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후덕 "한일 관계 최악 인정…다음 대통령 큰 문제"
원희룡 "국내 정치에 한일 관계 이용하지 말아야"

대일 관계에 있어서 윤 본부장은 문 정부에서 실타래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 했다는 점을 시인하며 "최악의 한일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아마 다음 정부 대통령의 큰 문제가 될 것"이라 바라봤다.

윤 후보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정신에 근거해서 방식을 가져가야 하는데 결국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보호배상 등을 풀어가야 하는데 정말 힘들다"라며 "우리가 제조업 강국인데 일본에 의해서 반도체 부품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는 어려움과 수모를 겪었다"고 분석했다.

원 본부장은 문 정부의 대일 외교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일 문제의 비전을 설명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한일전이니 토착왜구니 국내 정치에다 이것을 이용하다 보니 아무리 좋은 안이 내부에서 나와도 그것을 죽이지 않았느냐"며 "제발 국내 정치에 한일전이니 뭐니, 그러다 자기네 친일파들은 다 걸리지 않는가. 이런 자책골 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 본부장은 "외교는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 해야 한다. 우리가 일본과 기술·경제면에서 협력이 되면 얼마나 든든한가"라며 "대신 우리의 역사, 영토 문제에서 당당히 우리의 할 것들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한일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풀 때가 됐다고 생각하며, 정권교체를 해야 이게 가능한 것"이라 말했다.

원희룡 "사드는 북핵 억지 능력의 한 조각
북미사일 능력 볼 때 수도권 사드 배치 검토"
윤후덕 "북핵 압박만 아닌 평화 프로세스도
사드 어디 배치할 것인지 답 안 나와…위험"

북핵 및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원 본부장은 "사드는 북핵에 대한 우리 억지 능력 중 한 조각으로, 레고 치면 하나의 부품"이라며 "사드는 우리가 배제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종합적인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체계 속에서 나오는 공약"이라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국방백서를 살펴보면) 미사일을 실은 철도 차량이 선로 위에서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지하 벙커에 미사일 발사대에서 발사가 임박했다든지 이렇게 보였을 때는 이것을 선제타격하도록 돼 있다. 우리가 공격한다는 게 아닌 것"이라며 "공중으로 날아오는 동안 이것을 요격한다고 돼 있고, 떨어져서 피해가 발생하면 대량 보복을 하도록 돼 있다다"고 했다.

그는 "이건 국민의힘이 갑자기 강경책을 꺼낸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작전 개념으로 만들어져 대대로 물려온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이 이제 음속의 10까지 날아오기 때문에 속도와 고도를 볼 때 여러 구멍이 있다. 그래서 수도권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수도권 사드 배치도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윤 본부장은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상당히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남북관계도 있지만 북미관계도 있고 여러 관계가 있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라 반문했다.

그는 "대화도 하고 인센티브도 제시하고 제재도 하고 압박도 하며 다양하게 구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비핵화 부분을 압박만 하는 게 아니라 평화 프로세스도 동시에 가동시켜 북한이 결국 핵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평화적인 환경도 만들어가면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윤 본부장은 "군사적 억지력 부분에서 사드 부분을 많이 말하는데 어디에 배치할 것냐는 참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며 "사드를 배치하는 지점은 적의 입장에서 보면 타격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