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 위기에 ‘경제안보법’ 제정 추진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공공기관 매각 결정한 해외자산 적정성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최근 경제 안보와 관련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이 투자했다가 매각을 결정한 해외자산에 대한 적정성도 재검토한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최근 경제안보 현안인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동 사안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왔으며, 금일 공급망 관련 대응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대응방향도 집중 점검하였음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지난해 10월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3차례 개최해 반도체와 요소수 등 현안을 논의해왔다. 올해 처음 개최된 4차 회의는 최초로 대통령이 주재했고,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우선 정부는 공급망 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해 공급망 리스크를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목표다. 이에 공급망 관리 대응전략을 기존 산업경쟁력 강화 중심의 안정화 전략에서 공급망 전체를 고려한 범부처적 공급망 위기·예방 관리시스템으로 대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급망 전 과정을 점검·개선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체계화 하는 등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급망 관리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한 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자원 분야 공급망 관리를 촘촘히 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의 제정과 ‘소부장특별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 및 핵심 품목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제도적 개선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던 투자 해외자산이라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인 경우 매각의 적정성을 전체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42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면서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수급 안정화 방안을 올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이밖에도 200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비축품목 및 일수를 확대면서 비축기지 신축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자체 비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비축 여력 강화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최근 러시아-서방과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나 군사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가 교역비중 및 금융부문 익스포저가 크지 않은 점 등 고려 할때 사태가 조기 진정될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긴장이 더욱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실물경제 회복세 제약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현지기업 지원 ▲공급망 차질 대비 ▲비상대응조치 등의 조치로 대응체계를 고도화 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수출 및 현지 진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요국 동향 등 공유하고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주요 품목의 물량 사전확보, 국내 생산 확대 등 수급 불안을 최소화해 업계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목표다.

또 군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주요 서방국의 강도 높은 제재 및 맞대응이 현실화돼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산되는 경우 비상조치 계획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전상황을 면밀히 살펴나가며, 범부처 TF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갖춰나간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