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먹구구식 방역으로 소상공인 피해"
安 "위기 경고한 제 제언 듣지 않아 실패"
沈 "오미크론 대응 미흡으로 국민들 패닉"
李 홀로 "부족한 점 있지만 대체로 성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홀로 문재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성공했다고 평가하며 '실패'라고 규정한 다른 세 후보와 설전을 벌였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는 정부 추가경정예산한 규모에 대해 논쟁하면서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11일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방송 6개사가 주관한 '대선 2차 TV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의 성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0차례에 걸친 제 제언을 듣지 않은 게 방역 실패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오미크론 대유행이 2달 전에 예고됐는데 방역체계가 바뀌며 준비되지 않은 국민들이 패닉에 빠졌다"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는 홀로 "어떤 평가를 해도 한국이 세계에 내놓은 방역성과 낸 것은 사실"이라며 "부족한 점이 없을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봐서 성공적으로 잘 버텨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꼽은 문 정부 코로나19 방역 실패 요인은 서로 달랐다. 윤 후보는 방역 실패 이유를 전문가 제언의 미반영과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관리 미흡을 꼽았다.
먼저 윤 후보는 "(현 정부는)전문가 이야기를 안 들었다. 많은 전문가가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인 입국을 막으라고 청원했는데 다 무시됐다"며 "당에서 회의를 할 때 참석한 당국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학조사라든지 기저증이라든지 치료과정과 의료시설과 인력을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 돼있지 않아 향후에 전개돼갈 상황들이 예측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후보는 "한 마디로 말해 저 안철수의 제언을 듣지 않은 게 실패 원인"이라며 "(재)작년 1월 26일 우한폐렴이 메르스보다 심각하다고 했을 때 1월 31일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라고 했다.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李 "긴급재정명령" 주장에도 尹·安·沈 "부족"
심상정 "李 경기도지사 시절 소상공인 '지원 0'"
윤석열, 민주당 '지원 잘못'으로 자원 낭비 지적
추경 규모 둘러싸고 언쟁…尹 "李 진정성 의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지원 문제에 대한 의견도 서로 엇갈렸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방역기획관의 필요성과 소상공인 지원 미비를 공격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한 규모와 관련해 대립각을 세웠다.
먼저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언급한 건 이 후보다. 그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가가 해야할 일은 국민이 대신 감당한 것을 책임져 줘야 하는 것"이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국민이 입은 피해를 다 보전해 줘야 한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다 보상해 주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에게 "이미 질병관리청 있는데, 굳이 청와대가 코로나19 컨트롤 타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 방역에 대해 전문가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세계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지 어느 쪽이 옳은 방향인지를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도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관련해 동의의 뜻을 드러냈다. 다만 피해계층에 대한 손실보상이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여당인 민주당이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자원을 낭비한 사실을 두고 이 후보와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와 추경 예산 규모와 관련해 논쟁을 벌였다. 우선 윤 후보는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다"며 "이건 정부의 방역으로 인한 손실이기 때문에 헌법 상 보상해야 하는데, 저는 8월부터 50조 필요하다고 제시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당시 민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이 후보도 그렇게 말했는데 최근까지 전국민 지원금으로 접근해 얘기하다가 선거에 불리하겠다 싶으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덧붙여 과거 손실까지 보상한다고 말하는데, 진정성 있는 건지가 궁금하다. 지금까지 입장 봤을 때 손실 보상이냐. 피해 보상으로 개념 바뀐거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해보면 50조원 지원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거 내가 당선돼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35조원 지원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는 "현 정부가 14조원 밖에 안했기 때문에 50조원을 맞추라는 것"이라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철회하고 말 것도 없고, 민주당 정권이니까 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즉각 100일 이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대응하며 이 후보에 대한 역공에 성공했다.
또 심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경기도지사 시절 소상공인에 대해 재난지원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는 동안에 경기도 코로나 피해지원 예산이 작년 9월까지 2조7686억원이었는데 소상공인 지원에 쓴 것은 0원이다"라며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은 그들의 권리인데 그걸 주고 나서 그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자꾸만 내 정책 마케팅에 쓰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일단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정부 몫이었고 저는 추가지원을 했다"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