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개선조치 공고 후 단속 추진
최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늘자 경찰이 가격 교란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1일 "식약처와 협조해 자가검사키트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되 가격 부풀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속은 식약처에서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유통개선조치를 공고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행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따라 지정된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판매처, 판매 절차, 판매량 등에 대해 유통개선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3∼10일 5개 온라인 쇼핑몰의 자가검사키트 가격을 모니터링한 결과 1회분 기준 가격이 3일에는 6000∼1만원대였는데 7일에는 2만5000원까지 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마스크 대란'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결국 정부에서 단속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