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北 미사일 실시간 보고 받았는데 '또 침묵'

오미크론 관련 일정 공개·중대재해법 입장 냈지만

北 연속 도발에는 메시지 無…靑 "NSC 발표로 대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청와대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설 연휴 귀성 계획 취소 사실을 알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같은 날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유독 입을 굳게 다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당초 올해 설 명절에 양산으로 귀성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취소했다"며 "설 연휴 기간 관저에 머물며 오미크론 상황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의 폭증에 대한 염려, 이에 대한 대응 상황의 점검 때문에 대통령의 설 명절 휴가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28일에는 방역 대응 현장의 의료 관계자들과 전화 통화 갖는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방역 대응 현장의 의료 관계자들과의 통화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당부·격려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도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사업장, 건설현장 안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후진적인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해당 브리핑은 북한이 이날 오전 8시와 8시 5분께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쏜지 3시간 30분 만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고 언급한 이후 세 번의 시험 발사가 추가로 이뤄지는 동안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번에는 메시지를 낼지 주목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동향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면서도,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브리핑 직전에 나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로 문 대통령의 입장을 갈음한다고만 했다.

NSC는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신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 오늘 역시 보고를 받으셨다"며 "그에 대한 모든 입장은 NSC 발표로 대신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연속된 도발에도 NSC가 또 다시 '유감' 수준에 그친 입장을 내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도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별다른 언급 없이 오미크론 대응에 대한 범부처 총력 대응만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신은 중국이 올림픽에 집중하고, 한국은 대선 정국이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상황 등에 집중하는 시점에 북한이 자신의 존재감과 의도를 나타내고자 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담긴 근본적인 의도가 대화의 판을 깨려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외신을 빌려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NSC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