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미국·미국"…북한의 문정부 '패싱'

"미국이 대결적 자세 취하면

더욱 강력하고 분명히 반응"

적대정책·이중기준 철회

거듭 요구한 것으로 풀이돼

지난 2018년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평양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삼지연 공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2호기에 오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해 대외노선을 점검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남 메시지를 완전히 생략하며 임기 말 대북성과에 올인한 문재인 정부를 사실상 '패싱'하는 모양새다.

북한 외무성은 14일 발표한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미국은 또다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걸고들며 도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이 6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다는 점을 지적하며 독자 제재를 도입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에 추가 제재까지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사거리와 무관하게 금지돼있는 만큼, 북한의 기존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며 경고장을 날린 모양새다.

하지만 외무성은 "최근 우리가 진행한 신형 무기개발 사업은 국가방위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활동일 뿐"이라며 "특정한 나라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주변나라들의 안전에 위해를 끼친 것도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이 단거리에 불과해 주변국을 위협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셈이다.

이는 신무기 시험을 '국방력 강화 일환으로 인정하라'는 이중기준 철회 요구를 재확인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중기준 철회란 북한의 불법적 무력증강을 한국의 합법적 군사역량 강화와 동등하게 간주해달라는 뜻이다.

실제로 외무성은 "국가 방위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해당 활동을 유엔 안보리에 끌고 가 비난소동을 벌이다 못해 단독제재까지 발동하며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 현 미국 행정부가 말로는 외교와 대화를 떠들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대조선 고립·압살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美, 北 도발에 "관심끌기 노력"

앞서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연이어 미국을 겨냥한 군사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임기 말 문 정부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무력시위로 대미 메시지를 갈음하는 분위기다.

북한의 올해 첫 도발은 미국이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개최 의지를 재확인한 다음날 이뤄졌다. 두 번째 도발은 북한의 지난 5일 군사행동을 규탄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소집된 직후 감행됐다.

일찍이 대화재개 조건으로 적대정책 철회를 내세워온 북한은 지난해 여름부터 이중기준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연합훈련을 '적대정책의 가장 집중적 표현'으로 △제재를 '적대정책의 집중적 표현'으로 규정한 바 있어, 최근 두 차례 군사도발을 계기로 적대정책·이중기준 철회를 동시에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관련 요구를 '선제적 양보'로 간주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상호주의 접근법(강대강 선대선)'을 중장기 대미 노선으로 채택한 북한이 군사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각)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북한)이 관여할 준비가 돼 있는지 기다렸지만 유감스럽게도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며 "북한 행동의 일부는 (미국)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은 과거에 그랬고 아마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