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 정밀 파악…중복가입·보험금 누수 차단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과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가입자 정밀 파악이 이뤄진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과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가입자 정밀 파악에 나선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 입수를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예고했다.

실손보험 중복 가입과 보험금 누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생겼다는 판단이다. 시행 세칙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현황과 관련한 업무보고서를 신설해 실손보험의 반기별 중복 가입자 수,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 수 등을 업무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실손보험은 두 개를 가입해도 보험료가 두 배로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가입자는 중복 가입한 줄 모르고 실손보험을 유지해 보험료를 더 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실손보험에서의 적자는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 보험업계는 찌난해 실손보험에서 3조원 넘게 적자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실손보험료가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9~16% 인상됐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과도한 의료 쇼핑을 통해 고액 진료비를 상습 청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억제하지 않는 한 다른 선량한 가입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