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조야서 제기된 '韓 2류 동맹' 가능성

"韓, 美 주도 역내 전략대화

불참시 낮은 단계 동맹될 수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걸려 있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사안별 대응에 주력하며 미중 양다리 외교를 펼쳐온 가운데 차기 한국 정부 대외노선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 견제 전략을 구체화하며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가 문 정부처럼 '소극적 입장'을 견지할 경우 '2류 동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는 13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브루킹스연구소·조선일보 주관 웨비나에서 "한국은 대외정책의 큰 방향,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이 없다"며 "갈수록 한국이 미중관계에 있어 항해를 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 석좌는 미중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 정부가 취해온 입장을 △강대국 사이에서의 헤징(hedging·위험 관리) △미중 간 균형점 모색 △독자 운신 폭 확보 차원 등으로 평가하며 "단기적으론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론 변화하는 역내 아키텍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경제·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정부가 견지해온 '거리두기 접근법'이 지속될 경우, 한국 입장을 배제한 전략이 채택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여 석좌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도 "워싱턴이 기대하는 것은 서울이 전략적 측면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지역 차원에서의 안보대화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러한 전략대화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한국이 미국 주도 역내 전략대화에 적극성을 띠지 않을 경우 미국의 여타 동맹국들이 한국을 "조금 더 낮은 단계의 동맹국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중국견제를 주저할 경우 사실상 '2류 동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미동맹 축으로 호주·인도와의
소다자 협력 모색 필요성 제기

여 석좌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소다자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자유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경우 '발언권' 확보는 물론, 중국 '입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 석좌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라면서도 "한미동맹을 활용해 새로 부상하는 지역 안보위협에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이 좀 더 광범위한 안보 아키텍처에 아직 편입되지 않고 여전히 양자관계로 유지되고 있다"며 "미국은 네트워크 기반의 역내 접근법을 도입하려고 한다. 미중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선 한국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중심의 대외정책을 펴온 한국이 "그동안 한미일 3자 관계 이외의 소다자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왔다"며 "3자 등 소다자 및 다자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미국·호주나 한국·미국·인도 등의 3자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