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하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당내 공천기구 청년 20% 할당"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골자로 하는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며, 이를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는 “정치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39세 이하 후보자의 경우 기탁금의 50%를 부담하고, 기탁금 반환요건도 10% 이상 득표 시 전액, 5% 이상 50% 반환을 제안했다. 또한 이들은 당내 공천기구 내 만 39세 이하 청년 20% 할당 의무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공천 과정에서 청년이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당내 누군가에게, 혹은 민주당에 불이익이라 해도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정당 쇄신이고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3선 초과 연임 금지’ 관련 당내 반발에 대해서는 “정치 불신 때문에 너무 급진적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동일 지역에 한해 하는 것이고 출마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나 합당 절차를 진행 중인 열린민주당과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합당의 7가지 조건 중 하나로 ‘3선 초과 금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장 혁신위원장은 “열린민주당과 합당 과정에서 논의한 바는 없다”며 “내외부 혁신위 위원들과 함께 국민을 위한 정치를 고민하던 중 동일 지역 3선 초과 연임에 대한 게 공감대가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