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폐업 위기 자영업자 지원…상환능력 따른 대출 정착"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 확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5일 "자영업자의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은행, 유관기관과 연계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개인사업자의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말 월간 카드매출 5만원 이상의 활동사업자 수가 182만개로 같은 해 3월 말 대비 6.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소개했다.

정 원장은 "금융사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미 가동 중인 프리워크아웃, 채무재조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가계부채가 경제 제약요인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상환능력에 기반 한 대출관행을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 뜻하는 지표로,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이번 달부터 개인별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자로 규제가 확대된다.

정 원장은 "지난 수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며 부동산 잠재리스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조정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융사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투자손실을 적시에 평가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