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태현 예보 사장 "8월까지 예금보험 개선안 마련"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예금보험공사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성장한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3일 신년사에서 "오는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호한도와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호영역 확대 ▲선제적 부실예방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 등 3박자를 고루 갖춘 새로운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해 미래의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연착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의 부실화에 대해 선제적 예방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올해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상궤도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금융 불안 요인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내외 충격으로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사가 생길 경우 위기가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부실화된 이후 처리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예금보험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설계된 예금보험제도로는 금융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원리금 보장상품만을 보호한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보호영역을 넓혀나가는 유연한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