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상공인 임대료 대출 절반, 국가가 갚아주겠다"

'한국형 반값임대료 프로젝트' 발표

"자영업자 3년 만기 정부보증 대출

임대료·공과금, 상환 때 50% 제외"

50조 원 투입…"나라가 책임진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근의 음식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임대료·공과금 납부를 위해 빌린 대출금의 절반까지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한국형 반값임대료 프로젝트'를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2일 서울 종로구의 요식업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간담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정부 보증으로 대출해주고,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상환금액에서 50%를 제외해주는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윤 후보가 발표한 '한국형 반값임대료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년 만기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정부 보증 대출 상품이다. 사업자는 대출금 중에서 임대료와 공과금 납부에 사용한 금액의 50%까지는 상환을 면제받는다. 나머지 대출금은 5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인데, 중복대출도 가능하다.

윤석열 후보는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나라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한국형 반값임대료'는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개념이자 사전지원 개념"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으로 50조 원을 공약한 바 있다. 50조 원에 더해 새로운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윤 후보는 "기존 50조 원으로는 손실보상을 해드리고, 추가로 '한국형 반값임대료'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반값임대료'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재정은 50조 원으로 추산됐다. 윤 후보는 "재정을 무제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 50조 원 정도를 맥시멈으로 해서 그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겠다"며 "만기 3년이 지나고 5년간 갚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