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 '포퓰리즘'이 기본값…이재명·윤석열의 '표 되는' 정책들

외연 확장 명목으로 지지기반 흔드는 공약도

이재명은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약속하고

윤석열은 '노동이사제 도입' 등에 찬성

(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데일리안

3·9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정책 대결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두 후보가 내놓는 정책 공약이 자신의 지지 기반이나 정체성에는 맞지 않는 것들이 상당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연 확장'을 명목으로 두 후보가 경쟁적으로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포퓰리즘과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후보들의 포퓰리즘 경쟁은 경제, 사회, 안보 등 분야를 막론하고 진행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의 '표 되는' 정책들은 특히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전반적인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담 완화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가 지금까지 제안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와 도심 재건축, 재개발의 용적률·층수규제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사 최득세 50% 감면 기준 상향 등으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중 규제책을 내놓은 것과 정반대되는 행보다.

이 후보는 이같은 부동산 세금 완화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양도세나 종부세를 언급하는 것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것이냐'는 질문에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반대로 노동자의 표를 의식한 듯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나 공무원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등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이사제 등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힌 뒤 한 달여 뒤 같은 곳을 방문해 찬성 의견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그간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대선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 처리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재계의 고민만 깊어졌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위기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 고용 불확실성과 서민 물가 불안으로 내년 우리 경제여건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가 진행 중이고, 경사노위에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국가 채무는 뒷전?…소상공인 지원 대책 두고 경쟁적 공약 남발

코로나 위기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 역시 두 후보가 '쩐의 전쟁'을 벌이는 분야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1일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규모와 관련해 "제가 포퓰리즘 공격에 위축돼서 25조원을 (투입)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다행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0조원을 말씀하셨고 이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 지원을 말씀하셨다"며 "저는 최소한 제가 제시한 금액은 훨씬 넘어서는 규모로 추경을 준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방침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지원이 미약하다고 믿기 때문에 정부에 증액 지원, 더 완전한 지원, 피해 보상을 위한 조치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25조원을 써 내자, 윤석열 후보가 이를 50조원으로 키우고, 이 후보가 이를 다시 받아내는 형식으로 손실보상금 규모가 불어나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30조원 가량 증가한다느 점을 감안하면, 국가 채무를 늘리며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두 후보는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다.

李-尹, 서로 '포퓰리즘'이라며 비난…"지지율 접전이라 경쟁 심해질 것"

두 후보의 '표 경쟁'은 사회 분야에서도 현재 진행중이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의 '평화 정책'에 대한 승계에, 윤석열 후보는 '단절'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병사 대우 등 분야에서는 경쟁적으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놨다.

이 후보의 경우 병사 월급을 2027년까지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상비군을 50만 명에서 40만 명 수준으로 줄이고, 올해 67만 원가량인 병장 월급을 5년 내에 3배가량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행 30만 명 내외인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되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5만 명씩 충원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맞서 윤 후보도 병사 월급을 대폭 인상하고, 학군단(ROTC) 복무 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대남(20대 남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두 후보는 그러면서도 서로를 향해 '표퓰리즘을 주장한다'고 날을 세운다. 정치권에서는 두 후보의 이같은 포퓰리즘 공약 경쟁이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후보들의 공약들이 선심성으로 남발되는 반면 구체성은 잃어가는 경향을 띄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 두 후보 지지율이 오차범위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