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 토지배당금제로 재등장…李, 오락가락 지적에 '좌클릭'

후퇴 가능성 밝히더니 "불로소득 혁파 위해 배당금제 필요"

유연성 강조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시기상 적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토보유세가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재등장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 보유자가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 후보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제시한 방안 중 하나로, 현행 세법엔 없는 제도다.

그렇다 보니 세 부담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셌는데, 이후 이재명 대선후보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공약 후퇴 가능성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우클릭'에 대한 비판이 나오며 여당 지지층 내에서 균열이 감지되자 '진보 성향'이 짙은 자신의 부동산 핵심 공약에 재차 힘을 실어 균형감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부동산 개혁위원회가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선 주택 공급을 비롯해 개발 이익 환수 방안 등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다.

국토보유세는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을 바꿔 재등장했다. 이상경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위한 정책은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경제 멘토'로 꼽힌다.

앞서 이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가 세금이라는 명칭으로 지어져 국민들의 반대가 많다며 개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공약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 신설 구상에 대해 "일종의 토지이익배당인데 '세금'으로 이름을 잘못 지어서 반대가 많다"면서도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철회한 적이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키우다 이름만 바꿔 전면에 다시 내세웠다.

이는 최근 말 바꾸기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현 정부로부터 이반한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 선택한 부동산 세제 완화와 관련 정통 지지층의 반발이 있었던 만큼 민주당스러운 정책을 재차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그동안의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관련 행보를 살펴보면 양도세 인하 등 다소 우클릭이 많았다"며 "당내나 지지층의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다시 또 국토보유세를 들고 나온 듯 하다"고 말햇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는 정체성이 없는 정책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유권자들 입장에선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혼동이 올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겠다 강화하겠다며 이랬다저랬다하는 것은 신뢰성을 주기 힘들다"고 부연했다.

다만 유연성을 보여주게 된 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앞서서는 양도세나 종부세 완화 등 반대 성향의 정책을 강조하고, 이번에는 민주당스러운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유연함이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어차피 이 후보의 기본시리즈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 만큼 발표를 했어야 하는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언급해오며 유연성을 강조해 왔던 만큼 국토보유세를 다시 언급한 것은 시기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계속해서 세제 완화와 규제 강화 등 투트랙으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차별화를 두며 '실용주의자'임을 강조해 왔던 만큼 규제 완화와 강화 병행을 통해 중도층 공략과 지지층 다지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