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개혁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

오락가락 세정 정책 지적엔 "원칙 없는 것 아닌, 국민 친화적 설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가 출범식을 가지고, 주택 공급을 비롯해 개발 이익 환수 방안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다. 최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정 정책을 국민 친화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부동산개혁위는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는 조직이다. 향후 개혁위는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공약 등을 생산하는 일을 맡을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조응천 의원의 대독을 통해 "부동산 개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나는 부동산 개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 주거기본권 실현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한 주택 250만 호 공급, 천문학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국민 환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섭게 폭등하는 집값을 목격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자영업자는 임대료를 내고나면 남는 것이 없어 절망의 한숨을 내쉰다"며 "개혁위가 부동산 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대한민국 건설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후보 직속으로 돼있는 만큼 후보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고 가격이 안정되지 않아 국민들 많이 실망시켰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좀 현실적이고 올바른 해법들이 제시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국민의 신임을 받아 준비했던 정책들을 다음 정부에서 꼭 실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런 근본적·정책적 소망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수급 조절 문제까지 들여다보는 실용적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선 주택 공급을 비롯해 개발 이익 환수 방안 등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다.

위원장을 맡은 이상경 가천대 교수는 "주거안정을 위해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 향후 5년간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주택 공급을 민간에 의존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며, 정부의 무능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사업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와 관련해선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들에게 환원시켜주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개발이익을 국민들에게 직접 환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공공개발의 과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날 출범식에선 후퇴 논란이 있던 국토보유세가 개발이익배당금제로 바꿔 재등장했다. 위원회 측은 앞선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듯 배당금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강한 어조로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은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을 차단해 여유자금이 생산적 경제활동에 투입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대장동 사태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당시 민관 합동방식의 사업은 초기 단계로 환수 장치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그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4400억 이상의 현금과 확정 이익이 규모가 적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겼다"고 답변헀다.

이재명 '경제 멘토'로 꼽히는 이 위원장은 과거 대장동 사업을 두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한 사례"라며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종부세 개편을 언급한 것과 관련, 정책 신뢰도를 흔든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위원장은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 맞다"면서도 "획일적인 종부세를 부과했을 때 납부할 여력이 안되거나 부과할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다. 세정에 큰 원칙이 없다라기 보다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국민 친화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