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부동산] 똑같은 250만가구지만, 공공 vs 민간

李, 최소 100만가구 ‘기본주택’으로 배정

尹, 민간 주도로 약 200만가구…규제 개혁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차기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부동산 이슈다. 이를 두고 두 후보는 모두 임기 내 250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급량은 동일하나, 자세히 뜯어보면 방식은 전혀 다른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공’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간’을 주도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8일 후보 직속 부동산 개혁위원회(부동산 개혁위)의 출범식을 갖고 주택 250만가구 중 최소 100만가구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도록 설계한 주택을 말한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 정책에서 공공주도 방식을 강조했다.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최대한 정부가 환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임기 5년 동안 수도권에만 민간, 공공을 합해 13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전국적으로는 공공 주도로 50만가구만 계획하고 있고, 민간 주도로 약 200만가구가 지어질 수 있도록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이 중 30만가구는 청년 원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시세보다 싼 원가로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 받도록 하는 제도다.

윤 후보는 2030세대 청년으로만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자녀가 있는 저소득 장기 무주택자 등에도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기 힘든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가구를 위한 ‘토지임대부’ 방식의 공공분양주택인 ‘역세권 첫 집 주택’도 주요 부동산 공약이다.

또 민간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고 역세권 인근 저활용 국공유지 등을 복합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 구상 목표치인 250만가구를 내놓으면서 결코 적지 않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이에 구체적인 입지나 재원 조달 방안 등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와 여권이 그동안 규제를 통해 시장을 강하게 통제하면서 오히려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이 나타났다”며 “막연한 수준의 공급물량을 내놓기 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공급기조가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두 후보 모두 250만가구라는 양적인 수치만 내놨다. 여기서 더 누가 질적인 공급을 하느냐에 따라 대선 공약을 바라보는 수요자들의 시각이 다를 것”이라며 “최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사전청약에서 적은 평수는 미달이 난 것으로 볼 때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 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