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개편안 당정협의 실시…추가 인하 유력

카드사 수익 4000억원 축소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23일 당정협의를 열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금융권에선 카드 수수료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23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금융권에선 당정이 '적격비용'을 바탕으로 내년에 적용될 수수료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당정협의에는 김병욱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참석한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3년 주기 수수료 조정제도의 개편 방향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정부는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적격 비용을 분석하고그 결과를 근거로 매번 수수료를 인하해왔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로 운영된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나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적용된다.

앞서 카드업계는 반복된 수수료 인하로 신용결제부문이 적자인데도 또 다시 하향 조정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빅테크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동결을 건의했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카드업계 노조는 이 같은 정부 기조에 반발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안을 반대하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업계에선 우대 가맹점 수수료를 0.1%p 인하하면 카드업계 전체 수익은 3000억∼4000억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