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자영업자…"영업제한·방역패스 중단" 외쳐

자영업비대위, 22일 총궐기 대회 진행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5대 요구사항 주장

향후 행동 예고…“전국 단위 집단 휴업도 고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정부 방역지침에 반발한 자영업자단체 총궐기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방역지침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 방역대책에 반대하는 총궐기 대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근까지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했지만, 충분치 않은 지원금과 손실보상으로 더 이상의 고통 분담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일방적 희생양이었다”며 “폐업자가 늘고,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은 2020년 748조원에서 2021년 9월 기준 900조원으로 150조원 넘게 늘었다”면서 “방역패스 시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 현장의 혼란이 빚어지고 방역패스 미준수 시 150만, 300만원까지 과태료와 10일, 20일, 3개월 운영 중단, 시설폐쇄 행정처분까지 내려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대위는 코로나19와 방역지침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방역패스 철회 ▲영업제한 철폐 ▲지원금 확대 ▲손실보상제 시행령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철회 등을 주장했다.

오 회장은 “2019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월 275만원, 음식숙박업은 월 240만원 수준인 반면 정규직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021년 8월 현재 333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평균 소득이 근로자들보다 훨씬 낮은 상황에 소상공인복지법 제정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소상공인들의 형편과 소득이 선진국 수준은 돼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난 자영업자들의 단체 행동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자대위 관계자는 내년 1월 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예정대로 종료되지 않으면, 추가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회(코자총)는 23일까지 찬반 투표를 거쳐 전국 단위 집단 휴업을 고려하고 있다.

오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5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더욱 강력하게 소상공인들의 단결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1월 2일 이후 현재의 방역 방침이 종료되지 않고 연장된다면, 총궐기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