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학기술 부총리제 도입·2030년 달 착륙"

李, 여의도 중앙당사서 과학기술 7대 공약 발표

"박정희·김대중·노무현 과학 리더십 배우겠다

한국을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발돋움시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이날 공개한 7대 공약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 연구 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 폭넓은 양성 등이다.

그는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과학 입국 초석을 다졌다. 김대중(DJ)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보통신기술 1등 국가로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는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과 인공위성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며 "이분들이 남긴 미래 과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배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기술주권을 확보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첨단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다지고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로 대한민국을 미국, EU,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먼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두고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기획과 예산 권한을 부총리에 대폭 위임하고, 연구개발 체제를 기존의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며,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연구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했다.

기술주권 확립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또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국가첨단전략기술 프로젝트'를 5년 이상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5조원 규모의 임무 지향형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해 이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과 관련해선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며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발사체 개발을 적극 독려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를 위해선 지능형 통신망을 구축해 사이버 범죄, 보이스 피싱 등 생활 속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국민체감형 과학기술 연구에 힘쓰겠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조류독감, 구제역 등 국민의 삶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각종 바이러스 퇴치 연구와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1조 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 확보와 지역대학 중심 거점연구소 구축 등 지방 발전 계획과 연구과제중심(PBS) 제도 개혁 및 출연연구기관 정부 출연금 확대, 초중등 과학·수학·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및 여성과학기술인 경력 단절 예방 등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