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일상회복' 실패 겪은 문대통령 "전열 확실히 재정비", 테슬라 ‘차량 결함 은폐’ 의혹…경찰, 국토부 자료 확보해 수사 착수 등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일상회복' 실패 겪은 문대통령 "전열 확실히 재정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과 관련해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교훈으로 삼고, 전열을 확실히 재정비해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졌고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선대위 모든 직책 내려놨다…앞으로 책임은 후보 몫“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맡고 있던 상임선대위원장직과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이 대표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해 논란을 빚었던 조수진 최고위원(선대위 내 공보단장)과의 갈등 국면이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차량 결함 은폐’ 의혹…경찰, 국토부 자료 확보해 수사 착수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결함을 은폐한 채 판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국토부가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문건을 확보했다.

▲오후 6시까지 전국 4125명 확진…어제보다 839명 늘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나흘째인 21일에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21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총 4125명으로 집계됐다.

▲메모리 반도체 겨울은 없다…삼성·SK하이닉스, 4Q에도 실적 호조

그동안 증권가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메모리 반도체의 겨울이 축소를 넘어 아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우려와 달리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분기에도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호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4분기 반도체사업에서 약 9조6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전망이다. 이는 전 분기(10조600억원)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매출도 3분기(26조4100억원)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장 '親시장 행보' 천명…금융사 공정경쟁 '탄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친(親)시장적 감독 행보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징벌적 감독 방식인 사후적 감독보다 리스크를 예방하는 사전적 감독을 강화해 금융사 지원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특히 정 원장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융상품의 '가격'을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앞으로 당국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한 경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넷플릭스 돈 내!”…양정숙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거센 가운데 망 이용계약 체결 시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