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음달 12일 전원회의서 '해운사 운임담합 사건' 결론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다음달 국내외 해운사들의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담합 사건 관련 전원회의를 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12일 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HMM·고려해운·SM상선·장금상선·팬오션 등 국내외 23개 선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한다.

공정위는 2018년 목재 수입업계로부터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외국 해운사까지 조사 대상을 넓힌 결과, 23개사가 2003∼2018년 12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최대 8000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5월 각 사에 발송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운사들이 사전에 화주와 협의를 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해운사들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면 피심 기업의 재무 상태, 이익을 본 정도, 산업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