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결혼하기 싫다 ③] "경제적 안정·젠더갈등 해소 안되면 결혼·출산 없다"

전문가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비정규직 형태도 사회보험 등 혜택 제공돼야"

"유연한 노동과 육아돌봄이 결합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주거 마련 서비스 확대돼야"

"젠더갈등 푸는 것도 급선무…남녀, 갈등하는 존재 아닌 협력관계 인식 필요"

지출ⓒ게티이미지뱅크

청년층의 결혼율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며 유연한 노동과 육아돌봄을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 마련 서비스의 확대를 주문했다. 나아가 이른바 젠더갈등을 지양하고 남녀가 서로 협력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풍토가 조성돼야한다고 조언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층의 비혼은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며 "현재 국내 노동시장 구조가 소비재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 쪽으로 넘어가며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전제했다.

최 교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만드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하고 비정규직 형태라도 사회보험 등의 혜택 제공돼야 한다"며 "외국처럼 시간당 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주는 노동의 조건이 보장돼야 안정적인 일자리 형태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특히 "유연한 노동과 육아돌봄이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연한 노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동 시간을 축소하고 비정규직의 규모만 양산하는 표면적인 형태가 아닌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이 보장되는 형태"라고 강조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비정규직을 많이 뽑게 만든 정부와 기업에 우선 책임이 있다"며 "무엇이 취업난을 자초했고 이제 어떤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볼 지 적극 모색할 때"라고 충고했다.

비혼의 이유ⓒ게티이미지뱅크

청년층의 주거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 확대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젠더갈등에 대한 본격적인 해결책 모색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최 교수는 "단순히 먹고 입는 지출보다 수도권의 경우 비싼 주거 비용으로 나가는 지출이 너무 크다"며 "정부에서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도 주거비용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인 만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청년층이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결혼과 출산이 보인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과 저출산 문제를 잡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모색하고 있지만 남녀 간의 젠더갈등을 풀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국가가 남녀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면서 결혼을 장려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남녀가 서로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라 협력 관계라는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