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 2년, 정부 “중소농·고령농 소득안정에 기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 공동 조사·분석

“편중 완화·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성과”

정부가 지난 2년 간 새로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평가를 내놨다.

공익직불제 도입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로, 2020년 농가소득 중 농업 공적보조금(공익직불금 포함)의 평균 수령액이 전년 대비 107만원(39.8%) 증가한 것을 분석결과로 삼았다.

2020년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농업 공적보조금의 평균 수령액은 2020년 375만9000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인 2019년 268만8000원에 비해 107만1000원(39.8%) 증가했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액이 농가·농업인당 94만원 증가(109만원→203만원)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0.5ha 미만 농가의 평균 농업 공적보조금 수령액은 100%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경영주 수령액도 55.1% 증가해, 소농직불금 도입 등이 중소농·고령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공익직불금의 지급 결과를 분석한 결과이며, 농가소득 증가·형평성 제고·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십분위수와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2019년 0.623에서 2021년 0.459로 하락해, 중소농 직불금 비중 증가와 논·밭 면적당 직불금 격차 완화 등 형평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직불금 지급의 대농 편중이 완화된 것으로, 직불금 지급의 논 편중이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련 농업인 설문조사 주요결과 ⓒ농식품부

한국농업경제학회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련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공익직불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2.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소농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77.5%가, 공익직불금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76.2%가 ‘만족한다’고 표했다.

그중에서도 논·밭 직불금 단가 차이를 줄여 형평성을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2.7%가 ‘만족한다’라고 답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공익직불제 도입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련해서는 ‘농촌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88.7%, ‘국토환경·자연경관 보전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86.2%로 높게 나타났다.

직불금 사용지역을 조사한 결과로는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에서 사용했다는 응답이 84.2%를 차지했고, 미사용 10.0%,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 5.7% 순으로 답해,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작불금 사용 용도로는 농자재 구입과 영농시설 투자 등 영농활동에 사용했다는 응답이 70.6%로 가장 많았고, 식료품 등 생활비에 26.7%, 문화생활·저축·기타 등이 2.8%로 나타났다.

아울러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농업인(10.0%) 중에서는 56.7%가 영농활동에, 36.7%는 생활비, 3.3%가 문화생활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답했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올해 기본형·선택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마무리하고 내년 4월부터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시행 2년을 맞아 농가소득 향상, 형평성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익직불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생태보전 등 공익 증진과 관련한 공익직불제의 성과를 분석해 현장에도 홍보하고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