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코로나19로 심화된 ‘新양극화’…격차 완화 집중

저소득층 학생 교재비 지원…1人 10만원

문화누리카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전체 확대

문화누리 카드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신양극화’가 나타나면서 교육, 문화·체육, 돌봄, 정신건강, 디지털 등 부문별 격차 완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문은 취약계층 학습결손 보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학생 약 31만명을 대상으로 교재비 등 특별지원을 위해 내년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고등학생 대상으로 운영되던 학습컨설팅을 초·중학교 학생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가구 고교생 대상 EBS 교재 무상제공 범위를 주거급여 수급가구까지 확대하고 초·중등 기초학력 지원기반 강화를 위해 내년에 시·도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화·체육 부문은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을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기간도 확대한다. 10달 동안 8만6000명에 월 8만5000원씩 지원한다. 청소년 북토큰 지원대상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 전원으로 확대한다.

수요맞춤형 서비스 공급 뒷받침 ⓒ기획재정부

돌봄 부문은 아이돌봄서비스가 육아·돌봄부담 경감 및 일터복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재 복직 전 여성은 돌보미 배정 및 지원금 지급 등 혜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원활한 복직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또 현행 플랫폼을 통해서는 공공 아이돌보미 서비스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민간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편한다. 출·퇴근 시간대 높은 돌봄수요를 감안해 ‘다함께 돌봄센터’ 연장운영 시범사업을 30개소를 설치해 실시한다.

정신건강 부문은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을 내년 상반기에 개시하며 정신건강문제 예방·치료·재활 지원을 위한 통합정신건강증진 산업을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한다.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도 확충하고 비대면 심리상담, 마음안심버스 등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디지털 부문에선 정부의 디지털 격차해소 의무 규정,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사업

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기로 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배움터를 지속 운영하고 내년 중 전국 농어촌 482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도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