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맞은 'K방역'…대선판 최대 변수 부상

일상회복 중단에 따른 민심 변화 촉각

與, 방역 실패 책임론 튈까 '전전긍긍'

이재명 "선지원 선보상"으로 선제대응

윤석열 "과학 방역"으로 대안마련 집중

정부가 일상회복 중단 및 방역 조치 강화를 발표한 1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의 방역 실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는 등 정부가 오판을 했다는 점에서다. 연말연시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또다시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고개를 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결정에 대해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정치권과 언론이 우리 국민을 위로하고 보듬어 달라”며 “코로나 위기 앞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일상회복 중단에 따른 민심 악화를 우려한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도 일상회복 중단 및 방역 강화가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감이 고조되며 집권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방역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내년 대선은 총선과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매주 주말 진행하던 이재명 후보의 현장 방문 행사를 잠정 중단하고, 방역 강화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지난 14일 코로나 비상대응 긴급성명을 내고 방역 조치 강화와 함께 ‘선지원 선보상’ 제도화를 정부와 민주당에 촉구한 바 있다.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제시해 돌파한 셈이다.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은 “순발력 하나는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17일에는 민주당 코로나19 위기대응 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금융지원도 중요하고 직접적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출지원”이라며 “매출지원도 할 수 있는 소비쿠폰 같은 방식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도 방역 강화에 따라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 방식을 조정하면서, ‘과학 방역’ 등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방역을 ‘정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역풍을 감안해 정부를 비판하는 대목에선 다소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일률적 거리 두기가 아니라 국민 일상과 자영업체 생계 침해를 최소화하는 과학적 거리 두기로,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 보다 방역에서 더 낫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으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현재의 위기는 대통령이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한 독선에서 비롯됐다”며 “의료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