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중심에 인권' 바이든 행정부, 북한에 첫 제재

중국·러시아·미얀마 관련

인물·기업 등도 제재 대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했다. "외교 중심에 인권을 두겠다"고 공언해온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미얀마 등과 함께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원칙론'에 입각한 접근을 예고한 모양새다.

미 재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인 지난 10일(현지시각) 산하기관인 해외자산통제국(OFAC) 성명을 통해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개인 15명 △단체 10곳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북한과 관련해선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을 지낸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노동, 지속적인 감시, 인권과 자유의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며 "북한 중앙검찰소와 법원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치범들을 기소하고 처벌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6년 북한을 찾았다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돼 숨진 오토 웜비어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외국인들도 북한의 불공정한 사법체계 희생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과 연관된 기관 및 개인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 일례로 북한 노동자들에게 수백 건의 학생비자를 발급한 러시아 대학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와 이 대학 학장 드미트리 유레비크 소인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북한에서 운영하는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을 중국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제재 대상이 됐다.

이번 제재 리스트에는 신장 위구르족을 감시하는 데 활용된 안면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 중국의 센스타임 그룹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해 시위대를 탄압해온 미얀마 군부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제재와 관련한 북한의 반발 수위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대화재개 조건으로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해온 북한은 인권 문제 제기와 제재를 대표적 적대정책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